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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신앙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러시아

신앙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러시아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의 현대 역사는 압제와 박해로 얼룩져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러시아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이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탄압하고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소련 정부의 목표는 증인들에게 압력을 가해 그들이 소비에트 이념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나 종교 서적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감시를 받았고 종교 모임을 비밀리에 가져야 했습니다. 발각되면 구타를 당하고 장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국은 수천 명의 증인을 시베리아로 유배했습니다.

1991년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에 러시아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을 법적으로 인가해 주고 당국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숭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화의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 러시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박해와 규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수년간 법적 투쟁이 이어졌지만, 2017년 4월에 러시아 대법원은 “극단주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여호와의 증인 법인체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즉시 러시아 당국은 증인 법인체의 자산을 몰수하고, 숭배 장소를 폐쇄하고, 종교 서적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 법인체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개개인도 표적으로 삼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터무니없게도 여호와의 증인 개개인의 숭배 활동을 금지된 조직과 연관 지었습니다. 경찰은 증인들의 집을 급습해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하고 가혹하게 신문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증인이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이나 가택 연금에 처해졌습니다.

2017년 4월에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수많은 증인들이 극단주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미결 구금되거나 수감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7일 기준으로 총 123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여호와의 증인 탄압을 반대하는 목소리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를 중단하라는 국제 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당국은 극단주의 활동을 한다는 혐의로 계속해서 증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과 법원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고집스럽게 박해하는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 2022년 6월 7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러시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타간로크 지역 종교 단체 등 대 러시아, 사건 번호 32401/10 외 19건). 동 재판소는 러시아 정부가 2017년에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조치를 중단하고 … [수감되어 있는] 여호와의 증인을 석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에 더해 러시아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압수품을 전부 돌려주거나, 6000만 달러(약 84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비금전적 손해에 대해 총 300만 달러(약 42억 원)를 보상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유럽 평의회 사무총장의 편지: 러시아 외무부로 보낸 2022년 12월 9일자 편지에서, 마리야 페이치노비치 부리치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스크바의 여호와의 증인 등’ 사건 및 ‘크룹코 등’ 사건 즉, 러시아 당국이 여호와의 증인 단체를 해체하고 그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평화로운 종교 모임을 해산하고 일부 신도의 자유를 박탈한 일에 관한 사건에 대해, 유럽 평의회는 모든 여호와의 증인 단체에 가한 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모든 형사 소송을 중단할 것을 러시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유럽 평의회 산하 각료 위원회의 결정: 해당 위원회는 2023년 9월에 열린 회의에서 “[유럽 인권 재판소]가 유럽 인권 협약 제46조와 타간로크 지역 단체 등 사건의 판결에서 밝힌 분명한 결정을 러시아 정부가 고의적으로 철저하게 무시한 것에 대해, 특히 …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들을 석방하라는 결정을 무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의 불응에 대해 동 위원회는 “관련 판결의 요구 사항에 응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유엔 인권 이사회의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 기타 관련 국제 기구 등 러시아 연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박해 문제를 다루는 기구들에 이 사건들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혹한 판결이 내려진 최근 사례

  • 2024년 1월 25일에 37세의 기혼 여성인 소나 올로포바가 2년의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형기 내내 사마라주에 있는 교정 시설에서 살면서 강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 2018년 7월에 무장한 법 집행 요원들이 드미트리 바르마킨 형제와 아내인 옐레나 자매가 지내고 있던 집을 급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옐레나의 90세 된 할머니를 돌봐 드리며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와 옐레나는 그들이 원래 살던 도시 블라디보스토크로 돌려보내졌고 드미트리는 그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그가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을 조직했다”는 혐의로 형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2월 6일에 상급 법원은 드미트리 바르마킨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구속되었으며 8년의 형기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옐레나도 신앙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사마라주 톨리야티 첸트랄니 지방 법원이 53세의 기혼 남성인 알렉산드르 차간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8년은 러시아의 증인이 선고받은 가장 긴 형기에 속합니다. 그는 2024년 2월 29일에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사마라주 제4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 시베리아 동부에 있는 이르쿠츠크 주 법원이 9명의 증인 남성들에게 극단주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4년 3월 5일에 이 9명의 증인들은 최대 징역 7년을 비롯해 다양한 형기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72세입니다. 2021년 10월에 법 집행 요원들이 가택 수색을 한 이후 형사 사건이 시작되었으며, 이번 판결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9명 중 한 명인 야로슬라프 칼린은 선고 당시 이미 2년 넘게 미결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최악의 감방 환경과 최악의 여건” 속에서 매우 힘들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한 투옥을 중단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이다

전 세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동료 신자들이 러시아 당국에게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수많은 증인들이 러시아 정부 관리들에게 수감된 증인들을 위한 탄원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감된 증인들의 변호인들은 러시아의 모든 상·하급 법원에 상소하고, 유럽 인권 재판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은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들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에서 동료 신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리고 이러한 심각한 종교적 탄압을 끝내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간추린 역사

  1. 2024년 4월 17일

    총 123명의 증인이 수감되어 있다.

  2. 2023년 10월 24일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CCPR)가 엘리스타 및 아빈스크 지역 종교 단체에 대한 두 건의 견해를 발표하다. 두 경우 모두에 대해 CCPR이 러시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1항(“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과 제22조 1항(“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서 보장하는 증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리다. CCPR의 이러한 견해는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서적에 증오나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 전혀 없음을 확증해 준다.

  3. 2022년 6월 7일

    유럽 인권 재판소가 타간로크 지역 종교 단체 등 대 러시아 사건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을 박해하는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다.

  4. 2022년 1월 12일

    러시아 연방 법무부가 「JW 라이브러리」 앱을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포함시키다. 러시아에서 극단주의 자료라는 이유로 앱 사용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이다.

  5. 2021년 9월 2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법원이 「JW 라이브러리」 앱을 극단주의 자료로 분류하고 러시아 연방 전역과 크림에서 사용을 금지시킨 2021년 3월 31일자 판결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다. 동 법원의 원심 판결이 즉시 시행되다.

  6. 2019년 4월 26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이 드미트리 미하일로프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밝히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박해를 비난하다.

  7. 2017년 4월 20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러시아 사무실과 395개의 지역 종교 단체를 해산하라는 판결을 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