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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자리한 이탈리아 대법원 청사

2019년 7월 18일
이탈리아

이탈리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환자의 권리를 지지하다

이탈리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환자의 권리를 지지하다

2019년 5월 15일에 이탈리아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치료와 관련하여 우리 형제들의 자기 결정권에 힘을 실어 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결정을 변호해 줄 의료 대리인을 선정할 권리가 환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환자가 건강 상태 때문에 곧 의식을 잃거나 어떤 식으로든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탈리아 법률에 따라 법적 의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카펠리 형제 부부

이번 판결은 회중 장로인 루카 카펠리 형제가 관련된 일련의 재판을 마무리 짓는 결정입니다. 카펠리 형제는 지난 25년 동안 뇌혈관 질환을 앓아 왔습니다. 그의 상태는 여러 차례의 시술을 요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기능에 손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는 시술을 받기에 앞서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사전 의료 지시’ 문서를 작성하고 아내인 프란체스카를 자신의 의료 대리인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1심 판사와 항소 재판부는 그의 아내를 의료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카펠리 형제는 강제 수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법적 수단을 박탈당했습니다.

2017년 2월 16일에 카펠리 형제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 법원들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이탈리아 헌법과 유럽 인권 조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의할 만한 점으로, 대법원은 특정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종교적 신념의 일부로 표현될 때 더욱더 보호하고 보장할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탈리아의 법원은 이제 우리 형제들이 수혈을 피하기 위해 취하는 조처를 더욱 존중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탈리아 형제들의 권리를 보호해 준 대법원 판결을 한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 형제들은 피의 사용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계속 성경으로 훈련된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사도행전 15:29.